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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체납 상속세 감면 기간 연장
  • 작성일 2021.08.13.
  • 조회수 1893
필리핀, 체납 상속세 감면 기간 연장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체납 상속세 감면 기간 연장

 (2021.08.)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체납 상속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기존 「조세사면법 (공화국법 제11213호, Tax Amnesty Act)」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조세사면법」 상의 상속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6월 14일에서 2023년 6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화국법 제11569호로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 중이다.   

「조세사면법」은 2017년 과세연도 이전 체납 내국세 감면을 통해 세수 및 세금징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으며, 체납 상속세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사망 당시 재산 기준)에 대해 기존 20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Inquirer)

- 필리핀 관보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필리핀 조세사면법(Tax Amnes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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