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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멕시코,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 개정
  •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2791
멕시코,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 개정의 내용

멕시코,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 개정

멕시코시티 주정부는 개정된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을 2월 28일 부로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에게 음식, 숙박, 유흥을 제공하는 모든 상업 시설은 이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입구에 35cm X 50cm 이상의 크기로 메뉴와 가격 표시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입구에 게재된 가격과 메뉴가 동일해야 함

3. 최소 주문 비용 설정 불가

4. 재료 또는 서비스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 불가. 단, 특정 상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함

5.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지불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6. 차별적 행태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제공

7. 비용 지불 전 주문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상업시설이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주정부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지, 영업 허가 철회를 명령할 수 있다.

출처:

멕시코시티 주정부(2023.03.21.)

인포바에(2023.03.21)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멕시코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Ley de Establecimientos Mercantiles para la Ciudad de Mé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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