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대학법, 고등교육법, 경쟁법, 동산법 승인

2011. 8.4

교육문화청소년위원회는 3일 개최한 하원회의에서 「2010년 제16차 요르단 대학법에 대한 개정법」과 「2010년 제17차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법에 대한 개정법」을 승인하였다.

교육문화청소년위원회는 상기 명시한 법안에 대하여 고등교육과 학술연구와 사립대학과 일반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승인하기 전에 회의를 통하여 각 대학학장과 교육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3일 회의에서 금융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2011년 경쟁법에 대한 개정법」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금융경제위원회가 승인한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낮추고, 경쟁업무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대시켜, 총리가 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한 2인의 민간부문출신 의원2인을 늘릴 예정이다.

금융경제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제안한 「동산법」에 대하여도 승인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