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통신IT부장관: 통신법 검토

2011. 9.5

통신IT부장관은 「통신법」 검토 및 개정업무를 담당한 Dallal & Associates & Alliance Law Group이 오는 일요일(11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통신IT부가 현재 Dallal & Associates & Alliance Law Group과 통신, IT, 우편분야의 공공정책을 검토하고 우편분야의 공공정책에 관한 경험을 수집하고, 「통신법」을 검토하는 사안에 관하여 협의 중이며, 상기 명시한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바탕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나 그 중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공공정책검토를 담당한 회사를 통한 관련부문의 공공정책검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신분야의 공공정책과 「통신법」과는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통신법」이 통신분야의 공공정책을 토대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 검토는 모든 국민을 위한 높은 수준의 통신, IT, 우편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요르단 국가전략의 목적과 IT, 통신, 우편전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목표를 지정하고 유무선통신, IT,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 요르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