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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요르단정부: 선거법 논쟁
  • 작성일 2012.04.16.
  • 조회수 1463
요르단정부: 선거법 논쟁의 내용

 

[요르단 입법동향] 

 

 

요르단정부: 선거법 논쟁

 

2012. 4.15

 

 

요르단정부는 14일 지난 주 승인한 「선거법」 규정이 모든 이들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선거법」이 요르단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직후 공개된 것이다. 야당측은 선거법제정과정에 모든 정당의 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참석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며 이 법안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며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요르단소식통(페트라)은 요르단언론통신부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다 나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는 보다 민주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하여 자체적인 이익보다 모든 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선거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개선된 규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최근 몇 년 내 시행한 총 선거에서 보다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르단정부는 국가적인 공정성에 부합하도록 선거법을 제정하는데 힘써 왔으며, 일부 계층의 요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요르단과 요르단사회를 위한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pages/9c64b890-cd96-480a-8e7f-4eccf2b9c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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