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아랍전자상거래보호에 관한 제도마련요구

2011. 7.16

아랍행정개발기구가 3일 카이로에서 개최한 아랍국가의 전자상거래보호 및 관련분쟁조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아랍전자상거래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딜 압둘 아지즈 앗신 아랍행정개발기구자문위원은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망 해킹과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틀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딜 자문위원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양식을 규정하고, 인터넷상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계약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랍연맹은 이전에 각 아랍국가의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아랍국가 내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공포하여, 이 분야에 있어 아랍국가의 법 제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랍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과 인터넷망을 이용한 상거래의 안전성확보와 전자계약서와 계약체결에 관한 규정과 이집트 내 전자상거래현황, 경제활동능력, 전자무역, 인터넷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분쟁해결 및 관리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