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새 회사법 50개 조항 제정작업완료

2011. 8.22

정부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장관과 의회 내 재정경제위원회가 설립한 「회사법」 규정제정위원회가 총 220개 조항으로 구성될 예정인 「회사법」 규정 중 50개 조항을 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회사법 규정제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전히 합명회사와 유한주식회사에 관한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상기 명시한 두 종류의 회사에 관한 규정은 새 「회사법」 총 규정의 75%가까이 차지할 예정이다.

2008년 제정하였던 기존의 「회사법」 규정에서는 일부 단어와 항목을 제외하고 어떠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상기 명시한 뒤 위원회는 상공회의소와 쿠웨이트상공회의소연합과 투자회사와 일부 의회의 의원들의 제안을 요청하였다.

지금까지의 법 규정제정업무는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삭제, 추가, 개정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2012년 중순 이전에 새 「회사법」이 공포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