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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산업재산권보호법개정(2008)
  • 작성일 2011.01.06.
  • 조회수 1690
산업재산권보호법개정(2008)의 내용

2008년 제17.97차 모로코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38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 2008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특허신청 및 양도, 특허에 관한 권리, 자문에 대한 권리, 권리이전, 박탈,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허가,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허가, 특허에 대한 재산권, 특허관련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상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2008년 개정법에 따라 법의 개정일자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며, 보호 받는 상표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cd=LW002&content_id=14828&nt_cd=NT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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