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입법동향] 

법무부의 권한지정 및 조직에 관한 법과 2개의 아랍국가 간 협약비준

2011. 3.13

2011년 3월 10일 모로코정부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법무부의 권한지정 및 조직에 관한 법」에 대하여 승인하고, 2개의 아랍국가 간 협약에 대하여 비준하였다. 「법무부의 권한지정 및 조직에 관한 법」은 2009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법률행정조직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법무부와 법원의 주요조직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을 통하여 법무부는 사법개혁에 필요한 업무를 이행하고, 업무의 활성화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한편, 정부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아랍부패방지협약」과 「아랍정보기술범죄방지협약」에 대하여도 비준하였다. 「아랍부패방지협약」은 부패방지, 척결,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부패행위적발에 필요한 대책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랍정보기술범죄방지협약」은 아랍세계의 안보, 이익과 아랍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기술범죄척결분야에 있어 아랍국가 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출처: 시리아법률자문&연구사이트(http://www.barasy.com/news-view-63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