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연방구 콘도미니움 소유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연방구 콘도미니움 소유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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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구의 콘도미니움 소유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법률의 주요 목적은 공동소유자와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이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률에 따르면 톤도미니움의 소유권은 동 법의 제3조를 준수하는 경우에 신설 건축물이나 건설 중인 건물, 또는 이미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동 법의 발효로 1998년에 공포되었던 연방구 콘도미니움 소유권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 출처: 멕시코 일간 El Economista, http://eleconomista.com.mx
-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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