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난민과 추가보호조치 대상 외국인에 관한 법률 공포
난민과 추가보호조치 대상 외국인에 관한 법률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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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난민과 추가보호조치를 받는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망명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 법의 제6조에 따르면 난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고문 또는 기타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국경에서 거부되거나 해당 국가로 돌려보낼 수 없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난민이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받는 외국인의 경우 불법입국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불법입국으로 인해 진행되는 이민 절차는 망명조건에 대한 의결이 발표될때까지 중단된다.
이 법은 28일 금요일에 발효된다.
- 출처: 멕시코일간 El Universal http://www.eluniversal.mx
-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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