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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주법 공포
  • 작성일 2011.05.31.
  • 조회수 1940
이주법 공포의 내용

[멕시코입법동향]

이주법 공포

2011. 05.24

 

펠리페 칼데론 이노호사(Felipe Calderón Hinojosa)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궁인 로스 피노스(Los Pinos)에서 이주법을 공포했다.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의 이주 조건과 취약한 상황에서 이주하는 이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법적 체계 마련과 법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이주법은 이주 여건과는 별개로 멕시코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이 법은 연방정부 입법부와 관련 기관의 심도 깊은 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며 관련 민간단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했다.

 

 대통령은, 국내 이주의 보다 안전하고 조직적인 진행과 통합적인 관리에 관한 이주법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 출처: 대통령궁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2011/270511-consej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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