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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질랜드 국회 지진피해 구제 조세법안 통과
  • 작성일 2011.05.23.
  • 조회수 2536
뉴질랜드 국회 지진피해 구제 조세법안 통과 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뉴질랜드 국회 지진피해 구제 조세법안 통과 

 

 

칸터베리 지진세 법안이 통과되어 사업자나 개인에게 지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관세청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 조세법안(칸터베리 지진조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지진피해를 위해 2010. 4. 부터 2012. 3 까지 증여한 물건에 조세 및 증여세 면제;

·             복지후생비로 현금이나 현물을 고용주가 그 고용인에게 지진피해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나 부가급여세 면제. 2010 9월 및 2011 2월 지진 동안에 고용주가 그 고용인들에게 평상시 임금 이외의 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면제;

 

관세청장 Dunne은 이 법안은 Christchurch시를 돕기 위해, 그리고 즉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 가정과 사업의 재건을 위한 긴급상황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구조를 위한 추가 입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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