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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목적의 토지 또는 상업 및 산업목적의 주택소유에 관한 주택부장관의 결정공포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1461

상업목적의 토지 또는 상업 및 산업목적의 주택소유에 관한 주택부장관의 결정공포의 내용

「2011년 제5차 상업목적의 토지 또는 상업 및 산업목적의 주택소유에 관한 주택부장관의 결정」이 2011년 1월 5일에 공포되었다. 이 결정은 7개 조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토지 및 주택허가절차와 허가신청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신청업무에 대한 주택부직원의 업무와 허가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cd=LW002&nt_cd=NT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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