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동향] 

정보기술범죄방지법공포

2011. 2.16

오만정부는 2월 6일 「정보기술범죄방지법」을 공포하고 2월 15일 이 법에 대한 「2011년 제12차 국왕령」을 제929호 관보에 게재하였다. 새로 공포한 정보기술범죄방지법은 7개의 절에 3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왕령의 제2조에 따라 「형법」제7장의 제2절규정은 폐지하며, 정보기술범죄방지법과 그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도 폐지한다. 정보기술범죄방지법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정의와 총칙

제2절     전자문서와 정보의 안전성과 기밀과 제공에 대한 침해행위

제3절     모든 정보기술의 악용

제4절     정보상의 위조와 사기행위

제5절     데이터관련범죄

제6절     전자금융카드침해행위

제7절     부칙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