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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책임광업활동에 기반한 광물자원법 개정안
  • 작성일 2011.01.14.
  • 조회수 1852
책임광업활동에 기반한 광물자원법 개정안의 내용

파나마 의회에 따르면, 로베르토 엔리케스(Roberto Henríquez) 무역산업부 장관은 '책임 광업활동'에 기반한 광물자원법의 개정안과 자국내 투자 및 고용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활동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광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자연 및 인접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광물 탐사 활동 전개,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 사용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국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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