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공행정 개선 위한 법률 각료이사회 통과
  • 작성일 2011.02.25.
  • 조회수 1334
공공행정 개선 위한 법률 각료이사회 통과의 내용

국가공무원의 윤리·겸직불능·책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공공행정 개선을 위한 법 두 건이 각료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국가공무원의 윤리겸직불능책무에 관한 법률은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하여 산재해있던 법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출처: 페루 법무부 http://www.minjus.gob.pe

- 2011.2.2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