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무원윤리법안 의회에 제출
  • 작성일 2011.03.02.
  • 조회수 1473
공무원윤리법안 의회에 제출의 내용

정부는 공무원의 겸직불능과 책무의 규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권을 이용하거나 기타 공공의 재산 및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적 선동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로 인한 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출처: 페루 관보 El Peruano http://www.elperuano.pe

- 2011.3.1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