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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마존강 유역 금 채광 활동 규제 법안 마련 촉구
  • 작성일 2011.04.13.
  • 조회수 1617
아마존강 유역 금 채광 활동 규제 법안 마련 촉구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아마존강 유역 금 채광 활동 규제 법안 마련 촉구

2011.04.12

 

페루 아마존강 유역의 금 채굴 현장에서 사용되는 준설기 및 유사 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아마존 지역의 자연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금광 활동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에너지광산부의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 지역의 채굴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있지만, 채굴기계와 불법금광업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아마존강 유역의 금광 지역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채광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상황에 대한 해결책 모색 또한 제기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마드레 데 디오스(Madre de Dios) 밀림 지역에서 11건의 채광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작업에 준설기 17, 유사 기계 56대가 사용되는 한편, 이 지역 인구의 약 15%가 불법 채광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 페루의회 http://www2.congreso.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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