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법 통과

2011. 05.24

지방정부간의 조율을 위한 법적 기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공동체법안이 24일 의회의 지방분권화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내부조직 및 예산을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시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을 갖는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개발 촉진,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 시행, 지역 관리에 필요한 법규 공포, 각 부문의 경제 활동 장려, 개발 프로젝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한 투자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활동 등을 장려한다.  

- 출처: 페루 의회 http://www2.congreso.gob.pe/Sicr/Prensa/heraldo.nsf/centro_notic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