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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정보보호법안 의회 사법인권위원회 통과
  • 작성일 2011.06.08.
  • 조회수 1440
개인정보보호법안 의회 사법인권위원회 통과 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개인정보보호법안 의회 사법인권위원회 통과

2011. 04. 19

 

 개인정보보호법안 제4079/2009-PE호가 19일 사법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것. 개인정보 취급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개인정보보호기관과 국가개인정보보호등록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승인 없이 개인정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으로 개인정보의 존중 및 관리 측면의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고 사생활권리보호 체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페루 의회 http://www2.congreso.gob.pe/Sicr/Prensa/heraldo.nsf/centro_noti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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