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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학교폭력방지법 등 4개 법안 의회 통과
  • 작성일 2011.06.16.
  • 조회수 1714
학교폭력방지법 등 4개 법안 의회 통과 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학교폭력방지법 등 4개 법안 의회 통과

2011. 06.15

 

6 15일 수요일에 개최된 의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감독기관(OSITRAN) 지정에 관한 법률

  : 전기열차 서비스(요금 책정 등)의 감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교통통신부를 지정

 

2. 피우라(Piura) 주의 수야나 공업단지 재활성화에 관한 법률

  : 수야나 지역의 생산 및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업단지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선언

 

3. 산림 및 야생동물법

 : 국내의 산림유산 및 야생동물의 보전과 보호, 증대, 지속가능한 사용 등에 관한 규정

 

4. 학교폭력방지법

 : 교육기관 내 폭력 없는 공존을 장려

 

- 출처: 페루 의회 http://www2.congreso.gob.pe/Sicr/Prensa/heraldo.nsf/centro_noti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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