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종차별적 모욕행위 처벌에 관한 형법 개정안 의회 통과
인종차별적 모욕행위 처벌에 관한 형법 개정안 의회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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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입법동향]
인종차별적 모욕행위 처벌에 관한 형법 개정안 의회 통과
2011.07.14
말이나 행동, 폭행 등으로 인종 또는 민족을 차별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형법 중 ‘명예에 관한 죄’의 일부인 제130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찬성 21표와 반대 2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한편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132조의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 출처: 페루의회 http://www2.congreso.gob.pe/Sicr/Prensa/heraldo.nsf/centro_noti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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