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의회 사회적포용 및 장애인 위원회, 장애인 보호 관련 법안 승인
의회 사회적포용 및 장애인 위원회, 장애인 보호 관련 법안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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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입법동향]
의회 사회적포용 및 장애인 위원회, 장애인 보호 관련 법안 승인
2012.1.2
2011-2012 제1차 회기 동안 의회의 사회적포용 및 장애인 위원회가 승인한 주요 법안 중 사회개발통합부 설립법이 주목을 끈다. 동 법안은 페루사회개발통합체계(Sinadis)의 창설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진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정신사회 또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보건일반법 개정안 등도 두드러진다.
2011-2012 제1차 회기 동안 총 9건의 새로운 법안 중 4건이 재정되었다. 그 중 1건이 제정되어 현재 발효 중이고 2건은 의회 총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계류 중이다.
- 출처: 페루 하원 http://www2.congreso.gob.pe/Sicr/Prensa/heraldo.nsf/centro_noti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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