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정부, 불법 광업활동 근절 위한 법령 승인

2012.2.16

 페루 내각은 오늘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광업활동의 방지 및 광업활동에 따른 환경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법령을 승인했다.

 후안 히메네스 마요르(Juan Jiménez Mayor)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불법광업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법에 추가된다. 그 밖에 불법적 광업활동과 부패, 관세 범죄, 불법마약거래, 탈세 관련 범죄 등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법령 또한 승인되었다.

- 출처: 페루 정부

http://www.presidencia.gob.pe/ejecutivo-dara-una-lucha-sin-cuartel-contra-mineria-ilegal-en-el-pa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