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통령, 반조직범죄법 제정 계획 발표
  • 작성일 2012.06.14.
  • 조회수 1503
대통령, 반조직범죄법 제정 계획 발표의 내용

대통령, 반조직범죄법 제정 계획 발표

2012.06.10

 

 오얀타 우말라 페루대통령은, 정부가 더이상 지체없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일 내에 일련의 부패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반조직범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조직범죄법은 부패사건을 비롯하여 발생률이 높은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국내 범죄율 증가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무위원회는 반뇌물윤리조약을 맺고 기관간 정보 교류 및 신고체계 강화 등에 관한 반부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부패척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법무인권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부패범죄자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 출처: 페루 법무부

http://www.minjus.gob.pe/noticias/10-06-2012/presidente-ollanta-humala-anuncia-creacion-de-ley-contra-el-crimen-organizado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