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유전자변형생물 수입 및 제조 유예에 관한 명령 각료회의 통과

2012.11.14

 유전자변형생물의 수입 및 제조 유예에 관한 최고명령이 각료회의를 통과했다고 후안 히메네스 마요르 총리가 밝혔다. 이 명령은 유전자번형생물 제품의 관리 및 감독 체계와 표준형화, 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명령은 크게 유전자변형생물의 관리 및 감독 규제와 처벌 기준 마련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규제는 환경부가 주재하는 다부문위원회의 개념 강화를 통해 실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지 유전자변형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범죄의 경중을 분류하여 경고나 벌금, 제품 압수 등의 벌칙에 처한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의 자연적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과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과 농업혁신연구소의 생명기술 및 발전 프로그램 도입, 전략적 환경평가 규칙, 환경인증 절차, 투자 프로젝트 분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페루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pe/ollanta/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