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페루,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
페루,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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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입법동향]
페루,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
2026년 5월 5일, 페루 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윤리적인 활용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핵심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이 전략은 「장관령 제152-2026-PCM호」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으로서 국가의 인공지능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장관령은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의 적용 대상을 공공행정기관 및 국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계·민간 부문·시민사회 등은 해당 전략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 인공지능 인재 및 역량 개발
공무원, 교사 및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인공지능 기반 혁신 및 창업 촉진
공공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연구 프로젝트와 기술 솔루션 개발을 장려한다.
3.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체계 구축
기본권 보호 및 투명성 강화 등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한다.
4. 시민 참여 및 인공지능 협력 거버넌스 강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국제기구 간의 대화와 공동 창출 공간을 확대하여 포용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또한 인공지능 책임관(Oficial de Inteligencia Artificial, OIA) 제도가 신설된다. 인공지능 책임관은 인공지능 기술 운영을 조정하고 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적절한 이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개별 기관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페루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를 통해 책임 있는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페루 일간 “Infobae” (게시일: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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