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교통수단 운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20년 형기 부여 제안>

교통사고에서 있어서 위법한 일을 한 공중교통기관의 운전자에 대해서 최대 20년 형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 제안은 상원의원 Chiz Escudero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정된 형법 365조에 의해 현 부주의한 운전자의 형사책임의 증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Escudero 의원은 개정법365조는 공중교통, 특히 버스와, 과 맞지 않으며 이는 위법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 처벌 기준에 대해서 Escudero의원은 가해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SBN 2095는 부상의 경우와 범위에 따라 1일에서 4개월까지인 현 형기를 6개월에서 12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 Escudero의원은 처벌의 범위는 12년에서 20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도로에서의 비극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의무로부터 무자비하고 뻔뻔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객들의 안전에 대해 인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법정 정책을 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원의원은 의안이 필리핀의 사망에 관한 뻔뻔하고 무자비한 현 상태에 대한 예방정책의 주요 판례가 될 것이라도 주장하였다.

2011년 1월 5일

http://www.senate.gov.ph/

필리핀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