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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교통통신위원부처의 국민 생존기금에 대한 입법안
  • 작성일 2011.01.31.
  • 조회수 2546
교통통신위원부처의 국민 생존기금에 대한 입법안의 내용

2011 1 31

교통통신위원부처의 국민 생존기금에 대한 입법안

 

Loren Legarda상원위원이 오늘 교통통신위원부처(DOTC)의 국민 생존 기금 생성을 돕기 위한 입법 제안에 찬성하였다. 기후변화 상원위원회 의장인 Legarda의원에 대한 편지에서, 교통통신부처의 사무국장 Jose De Jesus특별 차량 오염 기금의 10%를 국민 생존 기금에 이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이러한 제안이 비정부부분과 정부부처간의 도움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빠른 경고 시스템, 용량 구축과 방재작업등 환경적응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상원의원은 말하였다.

 

상원법안 No. 2558에 따라 국민 생존 기금은 환경적응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신탁기금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국민 생존 기금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조달될 것이다: (1) 일반세출법안 the General Appropriations Act (GAA); (2) 모든 정부 운영 기관들의 기금의 현금 10%; (3) 감소 청정 개발 메커니즘에 따른 인증 배출량의 5 %; (4) 공화국 법 8794에 따른 특수 차량 제어 기금의 교통 통신 (DOTC)의 부서의 7.5 % 점유율의 10 %.

 

http://www.senate.gov.ph/press_release/2011/0131_legarda1.asp

필리핀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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