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2011. 9.1)

필리핀은 8월 30일(화), 국제 형사법원 조약에 관한 로마협약을 비준하여  국제 법원 권원을 비준한 제117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2011. 11. 1일부터 필리핀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필리핀은 로마법제에 117번째 가입국이 된다”고 헤이그 재판소는 발표하였다.

국제 형사재판소는(ICC) 2002년부터 시행되는 기관으로 상시 국제 재판소로서 국내 법원에서는 기소가 어려운 대량학살이나 인권 침해 등의 범죄를 판결하는 재판소이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philippines/11133849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