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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법적보호보장
  • 작성일 2011.01.26.
  • 조회수 1488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법적보호보장의 내용

카타르법무부 내 법률 및 사법연구센터가 경제와 법률분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1 19일 주최한 외국자본투자와 경제목표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법 전문가들은 카타르 내 투자는 정부와 경제기관이 여러 개발분야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대규모의 지원으로 인하여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리 알 바실리 비즈니스무역부의 법률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카타르는 농업, 보건, 산업, 교육, 관광, 자연자원과 에너지와 광물개발과 이용분야의 투자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자문, 기술, 오락, 스포츠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분야의 투자에 관한 법도 일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의 현 투자법에는 투자사업구축에 필요한 토지를 동기간 갱신이 가능한 5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임대를 통하여 할당하고, 사업구축 및 가동 시 필요한 물자의 반입과 외국인자본의 소득세면세와 산업부문이 사업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재산권분쟁해결지원과 투자수익과 투자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한 비용에 대한 국내외의 자유로운 송금서비스제공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현재 카타르는 실질적인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가의 관련기관을 설립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안전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설립과 상업등기부문에 있어서도 법률망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업등기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회사와 기업에 대하여는 회사의 종류, 자격,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한 실질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카타르법무부 2011.1.20.일자(http://www.moj.gov.qa/readnews.php?i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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