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전자상거래법: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변화초래

2011. 3.10

 무바라크 븐 나세르 알 하자리 법령연구센터장의 말에 의하면, 「2010년 제16차 전자상거래법」은 카타르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편승하고, 민사, 상사거래에서의 전자방식사용에 있어 법령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법은 판사, 변호사, 법학과교수, 학생, 법원의 소송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법률행위절차에서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방식이 통신 및 정보교류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법적 문제가 최신방식으로 연구 및 논의될 전망이다.

 법령연구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카타르대학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법에 명시한 새로운 증명규정, 전자상거래 시 전자통신방식의 사용, 이 법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카타르법무부(http://www.moj.gov.qa/readnews.php?id=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