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교육부장관: 의무교육법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개설결정공포
교육부장관: 의무교육법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개설결정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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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입법동향]
교육부장관: 의무교육법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개설결정공포
2011. 3.13
사우드 븐 이브라힘 알 마흐무드 교육부장관은 「2001년 제25차 의무교육법」에 대한 위반행위조사담당위원회의 설립결정을 공포하였다. 이 위원회는 의무교육법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최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교육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부장관의 결정에는 의무교육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아동의 수와 취학연령의 아동 중 입학하지 않은 일부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채택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4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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