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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 법규공포(2004)
  • 작성일 2011.01.07.
  • 조회수 1579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 법규공포(2004)의 내용

2004년 (이슬람력으로는 1425년 8월 20일)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 법규가 공포되었다. 이 법규는 채굴분야에 대한 투자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허가와 허가가 적용 되는 영토 및 해상구역과 허가 시 준비하여야 하는 문서 및 서식과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허가를 취득한 투자자의 의무와 권리, 허가발급절차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cd=LW002&content_id=8009&nt_cd=NT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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