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변호사들이 싱가포르 상법에 종사하려면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무장관 K. Shanmugam에 의해서 어제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다.

법안은 변호사의 공급에 있어서 다국적 회사들로 하여금 좀더 협동적인 일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현재 966명의 외국 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있으며 싱가포르 내에서 외국법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많은 수의 이들이 외국인 법 자격 규정(QFLPs)에 의한 회사와 싱가포르내의 합작 외국 법률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회사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 변호사가 싱가포르 사례를 싱가포르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제한된 분야는 은행과 재무, 기업 합병 및 지적 재산권 등 기업 및 상업법의 영역이다.

그러나 새로운 싱가포르 법률교육기구(SILE) 에 따르면 외국 개업 시험(FPE) 의 도입으로 이들 영역에 외국변호사들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 개업 시험 (SILE)에 의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시험을 통과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제한된 분야에서의 활동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부동상 양도, 형법과 소송법 분야에서는 여전히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안된 안건에 따르면, 시험은 새로운 기구에 의해서 구성될 것인데, 싱가포르 법률교육기구(SILE)는 올해 연말에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변호사 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법률 교육 위원회를 대체할 것이다.

Walter Woon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국내 변호사로 하여금 현대화와 그들의 능력 향상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외국인 법 자격 규정(QFLPs)이 싱가포르 변호사들이 외국 변호사들로 대체되는 것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외국인 법 자격 규정(QFLPs)과 상관없이 싱가포르 변호사들은 여전히 취업이 활발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그들의 누적된 가치’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외국 변호사들의 유입은 ‘싱가포르 변호사의 매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추가 법률 부분에 대한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Duane Morris Selvam LLP의 매니저인 Ms Arfat Selvam도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기업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국제적인 법률 중심지로 싱가포르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녀는 외국법인들은 국적을 넘나드는 일을 하기에, 그들의 비용 구조는 국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Bernard & Rada Law Corp법률회사 회장인 Mr Bernard Doray는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히 국내시장의 변호사들의 일을 침범할 것이며 이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연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사업종사자들 모두 한가지에는 동의하였다: 싱가포르 법 규정에 대한 외국 변호사의 참여는 그들의 공급과 싱가포르의 법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법률회사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Stamford Law Corporation의 대표 Lee Suet Fern은 말하기를 외국 개업 시험(FPE)은 자격을 갖춘 기업 변호사들에 의해서 ‘시장은 대단히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시험기준은 싱가포르의 로스쿨과 동등할 것이라 기대하나, 자격을 갖춘 기업 변호사들의 규모가 커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FPE Working Party 의 공동 대표인 Margaret Chew변호사는 보호조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질적으로 우월한 변호사의 도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변호사가 현지에서 3년 이상의 경력과 싱가포르 내에서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ajah & Tann의 파트너인 Lee Eng Beng은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회사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욕구를 더욱 많이 반영할 것이며, 더 넓은 범위에서 변호사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많은 외국 변호사들이 복잡한 상업 분야의 많은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싱가포르 기업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줌으로써 우리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성과 법률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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