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FTA동향] 

한-싱가포르 FTA체결배경과 목적

2011. 11.30

@체결배경 및 의의

-국제적 비즈니스거점과 전략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을 통하여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여 우리기업의 동남아진출기반의 강화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은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허브가 서로 연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투자확대 및 원활화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투자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성공단생산제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선례구축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선례가 구축되었다.

@체결목적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촉진 및 투자증대

-양 당사국 간 경제관계의 강화와 향상을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대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틀 구축 및 공정경쟁의 여건증진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 구축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싱가포르 FTA의 혜택의 아시아 전역으로의 확대 및 증진과 아시아경제주체의 경제통합을 권장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간의 협력재고의 틀 구축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91#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