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싱가포르,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
싱가포르,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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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법동향]
싱가포르,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서비스를 신청 또는 사용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은행에 제한 명령(Restriction Orders)을 발부하여 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금융거래에는 모든 형태의 송금(온라인·모바일 뱅킹, PayNow*,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거래 등)과 ATM 및 신용서비스(신용카드, 대출 등)가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내 주요 7개 시중은행(OCBC, DBS, UOB, Maybank, Standard Chartered, Citibank, HSBC)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필요시 그 밖의 은행에도 해당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최초 발부 시 30일간 그 효력이 지속되며 5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6개월간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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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조기 해제될 수 있으며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도 공과금 납부,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신청하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경찰청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4년에만 51,501건의 스캠 사건이 신고되었으며 피해액은 11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조 1,900억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피해 사건 중 4분의 3 이상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하도록 속임수를 쓴 경우이며,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사기 피해에 노출되었음을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어렵다고 싱가포르 경찰은 밝혔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2025년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명령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다른 설득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명령 발부 결정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담당 경찰관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출처: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2025.06.30.)
-싱가포르 내무부(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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