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튀르키예, 결제·전자화폐 기관의 비대면 신원확인 제도 정비
튀르키예, 결제·전자화폐 기관의 비대면 신원확인 제도 정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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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결제·전자화폐 기관의 비대면 신원확인 제도 정비
튀르키예공화국 중앙은행은 2026년 9월 4일 「결제서비스 및 전자화폐 발행과 결제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규칙」과 「결제·전자화폐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결제서비스제공자의 결제서비스 분야 데이터공유서비스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규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때 생체인식 방법이나 전자적 신원확인 기능을 갖춘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고시는 신분증 확인방법 및 기록의무, 외국인의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규칙과 고시는 모두 공포일인 9월 4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신분증과 그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NFC를 이용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광학문자인식(OCR), 카드리더기 또는 금융범죄조사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중앙은행이 정한 다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백색광 아래에서 식별할 수 있는 보안요소와 사진·서명 등을 중심으로 신분증과 그에 수록된 정보의 진본성·무결성 및 마모·변조 여부를 검사하고, 신분증 앞·뒷면의 시각적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중단 없이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익명 선불결제수단, 신원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일회성 결제거래 및 일부 전자화폐 발행ㆍ결제거래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문서 제930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NFC 기능을 갖춘 여권을 이용해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결제기관과 전자화폐기관이지만,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 POS, 디지털 지갑 및 결제·수납서비스 등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가상 POS를 신청하거나 결제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관한 기술적 요건의 변화가 관련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6월 27일 공포된 「금융범죄조사위원회 일반고시의 개정에 관한 고시」에서 마련한 외국인의 비대면 신원확인 기준을 결제·전자화폐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앞서 자본시장위원회도 9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같은 요건을 갖춘 여권으로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외국인의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어,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Anadolu Ajansı’ (2026.09.04.)
튀르키예 전문매체 ’E-TİCARET HABER’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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