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최고 법원 업무 향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최고 법원 업무 향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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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최고 법원 업무 향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2011. 2. 16.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 업무 향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본 법안은 법원조직과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과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규정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최고 법원의 효율적 업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를 위해 법 기관으로써의 최고 법원의 소송 권한과 재심 대상 목록을 확대와 관련된 법원 조직과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 우크라이나 민사 소송법, 우크라이나 행정 소송법, 우크라이나 경제 소송법, 우크라이나 형사 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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