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책임 면제 개정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책임 면제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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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책임 면제 개정
2011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우크라이나 암묵적 동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책임 면제에 관한 행정 위반법 제 164조 추가에 관한 법률 (№6339) 을 채택했다.
본 개정은 암묵적 동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 허가, 또는 기타 허가적 성격을 띤 서류 없이 책임을 면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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