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법인 국가 등록증 폐지 법안 채택

2011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 증명서 철회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 №7516 을 채택했다.

본 법률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 증명서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원칙을 도입할 것을 규정한다.

국가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통합 국가 등록부 부본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법인과 국가 등록 시 개인 사업자의 통합 국가 등록부 부본 발급, 통합 국가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 서류 변경, 개인 사업자의 정보 변경, 개인 사업자의 파산 인정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영업활동 종료 시, 수수료가 철회 된다.

또한 최고 국가등록일 다음 영업일에는 국가 등록부 부분 1부를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 개인 사업자에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