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침체 지역 확대와 그 지위 부여에 관한 법률 개정

(2011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침체 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 확대와 그 지위 부여에 관한 지역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석탄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광산 도시와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침체 지역은 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조건으로 침체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그 일부(지구 또는 거주지)를 말한다.

특히 지역 발전 촉진에 관한 법에 1996년부터 석탄 채굴과 석탄 가공 기업이 도산되었으나 해당 기업 청산 프로젝트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 경제 및 경제 문제의 해결에 관한 방안이 완전히 채택되지 아니한 거주지가 침체 지역에 속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 법안은 제6519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