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 육성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5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 육성에 관한 법안(제7524호)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재생 원료와 바이오 화학 가공 요법 방법을 근거로 한 바이오 연료 유통 규제에 관한 법적 기본을 규정한다.

바이오 연료에는 바이오 에탄올, 엔진 바이오 연료, 디젤 바이오 연료, 혼합 연료, 바이오 에너지 원료에서 제조된 성분, 전통 연료와 혼합용 성분, 바이오 수소, 바이오 가스,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하여 제조된 에틸-tert-부틸에테르가 있다.

정부는 바이오 연료 촉진에 관한 방안을 채택함으로 에너지 연료의 생산과 소비 육성을 보장한다.

법안에 따라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 촉진에 관한 조직 경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바이오 연료 생산 부문 재정원과 방향 확정

-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 및 소비 지표, 에너지 가치, 바이오 연료의 환경 안전 부문 국가 기준 시스템 조성

- 바이오 연료의 생산, 에너지 절약, 생태적으로 안전한 장비, 기계 등 제조 및 도입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 기구의 경제적 촉진책 적용

- 바이오 연료의 생산 부문 투자 활동 촉진

- 우크라이나 바이오 연료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보 수집과 유포를 위한 투자 재단 조성

- 바이오 연료로 가동되는 생태적으로 안전한 장비, 기계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소비자를 위한 경제 촉진책 적용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