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가 기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011년 9월 22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접근이 제한된 정보의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행정위반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기밀, 국가 소유의 기밀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와 기타 정보 전달체의 이용, 보관, 등록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행정위반법 제212-2조와 제212조의 벌금이 10-20배로 확대됐다.

이 법안은 제8490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