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채택

 (2011년 9월 22일)

우크라이나 최고 회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입국절차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출국절차와 그 책임을 확정한다.

법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우크라이나 헌법, 법률 및 국제조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 의무를 가진다.

우크라이나의 사법권 하에 있는 모든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체류의 합법성에 관계없이 권리주체성과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권리가 보장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인종, 피부색, 정치, 종교 및 기타 신념, 성,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거주지, 언어 및 기타 특징에 관계없이 법앞에서 동등하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헌법과 법률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 자유, 명예와 가치,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