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대법원 심사에 관한 개정안

 (2011년 10월 20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우크라이나 대법원에 의한 사건 심사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대법원에 의한 사건 심사절차의 개선,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업무 향상을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률에 따라 사법제도와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 법원 판결 허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행정심사법, 경제소송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