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사유화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채택

(2012년 1월 13일)

이 법률은 사유화의 목적, 방향, 방법, 시행방안 등을 확정한다.

사유화 프로그램은 신속한 사유화 보장, 국가의 경제와 안전에 전략적 의미를 갖는 기업의 사유화를 위한 기본 규용, 국가 기관의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 사유화 촉진, 국가의 사회 경제 환경과 국가의 기능 수행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사유화 대상에 대한 사유화 제한 사항 축소, 사유화 후 기업의 장기 발전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유치, 투자자를 위한 사유화의 매력 확대, 우크라이나 및 전세계적으로 사유화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제9509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