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변호사 및 변호 활동에 관한 법률 채택

(2012년 7월 5일)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변호사와 변호 활동의 업무와 법적 원칙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 개혁의 주요 방향은 우크라이나 내 변호 활동과 변호사 업무의 일반 원칙의 개선이다. 우크라이나 내 변호사 활동의 원칙은 권리의 최고성, 합법성, 인도주의, 민주주의, 자의성, 독립성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 법률로 변호사의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그 공무원 및 직원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된다. 변호사 활동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변호활동의 보장에 대한 의무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법률은 제1042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