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토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토지법 개정

 (2012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토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우크라이나 토지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국유지 및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를 확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 외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우크라이나 토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